이번 글은 영국의 사회복지사에서 구빈법을 탐구하는 세 번째 시리즈로, 1834년에 개정된 "신 구빈법"에 대해 그 등장 배경, 주요 내용, 의의를 알아봅니다. 참고로, 엘리자베스 구빈법, 스핀햄랜드법은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빈법 개정 배경 (신 구빈법의 등장 배경) 부르주아 계급의 성장 19세기의 영국은 가장 먼저 산업혁명을 거쳐 자본주의 경제 체계가 급속히 발전하게 됩니다. 인구는 도시로 집중되고, 도시에는 빈민촌이 늘어가면서 빈민으로 인한 사회 문제가 날로 커져가게 됩니다. 반면, 신흥 자본가(이른바 '부르주아' 계급)들의 힘이 커지게 되었고, 이전에는 많은 땅을 소유한 지주계급에 의해 좌지우지되던 의회가 이들 자본가 계급에 의해 장악되어 집니다. 그리하여, 이들 자본가들을 대변하는 자유당이..

스핀햄랜드법은 영국에서 1795년에 제정된 법입니다. 빈민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최저생활에 못 미치는 임금을 보조해 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외형상으로는 상당히 현대적 의미의 사회복지시스템을 담은 법으로 보입니다. 영국의 사회복지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스핀햄랜드법의 주요 내용과 한계를 정리해 봅니다. 스핀햄랜드법 시대배경 18세기 중반부터 시작된 산업혁명은 영국을 농업 사회에서 산업 사회로 탈바꿈시키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등장하게 되는 많은 임금노동자들이 영국의 새로운 빈민계층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전의 구빈행정제도로는 이 새로운 빈민들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을 하기 어려워 새로운 대책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18세기에는 흉작으로 인해..

시간이 좀 흘렀지만 'KBS 스페셜'에 "죽음이 삶에 답하다"라는 제목의 프로그램이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인간다운 삶, 그리고 인간다운 죽음을 고민해야 하는 우리 사회의 시대적 과제를 앞두고, 우리가 '좋은 죽음'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할 지점들이 이 한 편의 방송에 다양하게 등장하였기에 오래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좋은 죽음과 존엄한 생애말기의 과제를 살펴보기에 앞서 "죽음이 삶에 답하다"가 말하는 단상들을 다시 되돌아 봅니다. 네덜란드 소원재단의 마지막 소원 네덜란드에 있는 엠뷸런스 소원재단은 죽음을 앞두고 있는 말기 환자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비영리단체입니다. 환자의 가족들이 이 재단에 연락하면 엠뷸런스로 죽기 전에 가고 싶은 곳에 데려다 줍니다. 이들의 소원도 다양합니다. "내가 살던 집에 마지막으..

1601년에 제정된 영국의 엘리자베스 구빈법(The Elizabeth Poor Act)이 현대의 사회복지사업에 미친 영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의 시대적 배경은 봉건적인 기사 계급이 해체되고, 종교 개혁 이후에 교회의 영토가 국왕에 의해 몰수되면서 그 전까지 교회와 영주의 울타리 안에서 구제를 받을 수 있었던 다수의 빈곤 계층이 거리로 내몰리게 되는 시기였습니다. 아울러, 이른바 '종획운동'(Enclosure Movement)으로 인해 농민들은 농지를 잃고 도시의 부랑인이나 저임금 노동자로 전락하게 되면서, 거리의 빈민이 급속히 늘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시기에 빈민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엘리자베스 구빈법'입니다. 아래에서는 엘리자베스 구빈법(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