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핀햄랜드법, 스핀햄랜드제도(The Speenhamland System) - 주요 내용, 한계

 

스핀햄랜드법은 영국에서 1795년에 제정된 법입니다. 빈민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최저생활에 못 미치는 임금을 보조해 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외형상으로는 상당히 현대적 의미의 사회복지시스템을 담은 법으로 보입니다. 영국의 사회복지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스핀햄랜드법의 주요 내용과 한계를 정리해 봅니다.

스핀햄랜드법 시대배경

18세기 중반부터 시작된 산업혁명은 영국을 농업 사회에서 산업 사회로 탈바꿈시키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등장하게 되는 많은 임금노동자들이 영국의 새로운 빈민계층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전의 구빈행정제도로는 이 새로운 빈민들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을 하기 어려워 새로운 대책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18세기에는 흉작으로 인해 영국이 경제적 불황에 빠지고, 프랑스혁명의 영향으로 정치적 위기감도 고조되어 있는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을 통한 빈민 정책을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하에 스핀햄랜드 구빈법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스핀햄랜드 구빈법 주요 내용

 

스핀햄랜드 법은 1795년 영국의 버커셔(Berkshire) 주의 스핀햄랜드(Speenhamland) 지역에서 제정된 것으로, 빈민에 대한 처우 개선 대책을 담은 법입니다. 이는 정부가 최저 생활기준에 미달되는 임금의 부족분을 보조해 주는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임금보조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에 따르면, 가구원 수를 고려하여 최저생활 유지에 필요한 식비와 생활비를 계산 한 다음에, 이 최저생활기준 금액과 각각의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의 차액을 보조해 줍니다. 일명 '버커셔 빵법'이라고도 합니다. 재원은 각 교구의 구빈세로 충당하였습니다. 

스핀햄랜드법의 의의

• 스핀햄램드법은 사회복지 역사상 처음으로 '최저생활의 보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저생활의 기준을 산정하는 것은 현대적 의미의 공공부조 제도에서 최저생계비의 개념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스핀햄랜드법은 오늘날의 가족수당(아동수당, 노령수당, 장애수당 등)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 스핀햄랜드법은 처음으로 가족의 수를 고려한 빈민정책이며, 경제불황기에 노동자 보호의 필요성을 인정한 법이었습니다.
• 스핀햄랜드 법의 제정에 따라 이후 1834년 구빈법 개정의 단초가 마련되었습니다.

스핀햄랜드법의 한계

스핀햄랜드법 또는 스핀햄랜드 제도는 빈곤이라는 사회문제 해결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으나, 이것은 곧 구빈 비용의 증가로 구빈세의 증세를 가져왔습니다. 결국 구빈세를 부담해야 하는 자본가 계급의 반발에 부딪히게 됩니다. 또한 이 제도는 저임금을 합리화하고, 노동 의욕의 상실, 독립적 생활 의지를 저하시켰다는 비판을 초래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보고 맬서스는 영국이 "근면한 자들의 희생 위에서 독립이 불가능한 사람들만 늘려왔다"라고 비판하기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