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구빈법(1834년) - 배경, 주요 내용, 의의

이번 글은 영국의 사회복지사에서 구빈법을 탐구하는 세 번째 시리즈로, 1834년에 개정된 "신 구빈법"에 대해 그 등장 배경, 주요 내용, 의의를 알아봅니다. 참고로, 엘리자베스 구빈법, 스핀햄랜드법은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빈법 개정 배경 (신 구빈법의 등장 배경)

부르주아 계급의 성장

19세기의 영국은 가장 먼저 산업혁명을 거쳐 자본주의 경제 체계가 급속히 발전하게 됩니다. 인구는 도시로 집중되고, 도시에는 빈민촌이 늘어가면서 빈민으로 인한 사회 문제가 날로 커져가게 됩니다. 반면, 신흥 자본가(이른바 '부르주아' 계급)들의 힘이 커지게 되었고, 이전에는 많은 땅을 소유한 지주계급에 의해 좌지우지되던 의회가 이들 자본가 계급에 의해 장악되어 집니다. 그리하여, 이들 자본가들을 대변하는 자유당이 정권을 잡고 나자 그들의 이익에 맞는 빈민 정책을 위해 기존  엘리자베스 구빈법의 개정 작업을 시작하게 되고 그 결과 등장한 것이 '신 구빈법'입니다.

경제 발전과 스핀햄랜드 제도의 한계

19세기 당시 영국 사회에서 자본주의 경제의 발전으로 경제가 호황기에 접어들자, 그 전 시기의 경제 불황기에 노동자에 대한 생활보조 및 임금보조를 위한 제도로 만들어졌던 '스핀햄랜드 제도'가 비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즉, 스핀햄랜드 제도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게으른 사람들을 도와서 산업 발전을 막고 있다는 것이 당시 자본가 계급의 불만이었습니다. 또한 도시화와 산업화 과정에서 빈민이 늘어나고 빈민 지원 예산의 규모도 늘어나자, 세금을 내야 하는 납세자들의 반발도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구빈법의 개정(신 구빈법의 제정) 과정

1832년에 구빈법 개정을 위한 왕립위원회가 만들어져서 구빈제도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였는데, 이 위원들은 자유방임주의 사상을 신봉하는 사람들로서 '자유와 자립'의 가치를 중시하였고, '자유경쟁의 원리' 하에 모든 사람이 스스로의 생활을 책임져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 결과 왕립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건의하였고, 의회는 이와 같은 건의를 받아들여 1834년에 '신 구빈법'이 제정되었습니다.

• 스핀햄랜드 제도의 폐지: 기존의 스핀햄랜드법에 의한 생활보조(임금보조) 제도의 철폐할 것
• 작업장 활용의 원칙: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 대한 지원을 폐지하고 작업장에 수용할 것. 그리고 노인, 병자, 아이가 있는 모자 가정만 구빈제도의 지원대상으로 할 것
• 열등처우의 원칙: 구빈 수혜자의 생활이 스스로 일해서 버는 노동자의 생활 수준 보다 높아서는 안됨
• 균일 처우의 원칙: 구빈 신청자의 종류나 거주지에 관계없이 전국적으로 균일한 처우가 이루어져야 함. 이를 위해 교구 단위 구빈행정을 교구 연합으로 통합하고, 구빈청이라는 중앙통제기관을 설립함. 

신 구빈법의 주요 내용 (3 원칙)

작업장 활용의 원칙

신 구빈법에 의해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에 대한 '원외 구호(out door relief, 거택구호)'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작업장에 수용하였으며, 이를 거부하면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였습니다. 이는 지원을 받으려면 작업장에 입소해야 하는 것이 전제조건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작업장에서는 의식주가 열악한 여건에서 강제 노역을 시켰습니다.

열등 처우의 원칙

이는 구빈 대상인 빈민의 생활 수준은 어떠한 경우에도 스스로 일해서 생활하는 사람의 최저 수준보다 낮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근로 의욕을 유지하고 자립과 자활을 강조하는 의미로, 정부의 지원 수준 또는 수급 자격이 되는 기준선의 설정에 있어서 원칙이 되어왔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빈민들에게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원만 하면서 비 인간적인 삶을 방치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는 빈곤의 원인이 개인의 게으름과 무능력에 있다는 시각, 그리고 빈민을 가혹하게 취급해야 스스로 자립할 것이라는 자유방임적인 빈곤관을 밑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균일 처우의 원칙

이전에 각 교구별로 따로 따로 행해지던 구빈 행정을 전국적으로 통일하기 위해 구빈청이라는 중앙통제기관을 설립하여, 구빈 대상자의 유형, 거주지에 관계없이 모두 균일한 처우가 이루어지게 했습니다. 이는 구빈행정기구의 통합을 통해 비용(세금)을 줄이기 위한 목적도 있었습니다.

 

신 구빈법의 의의

첫째, 신 구빈법은 빈곤이라는 것은 개인의 책임이며, 국가에 의한 지원은 아주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시각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시 영국 사회에서 신흥 자본가 계급이 정치적 주도권을 갖게 되면서 새롭게 등장하는 자본주의적 산업사회에 걸맞은 법을 만들었던 것이며, 따라서 자유경쟁이라는 자본주의적 원리를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신 구빈법은 1601년에 제정된 엘리자베스 구빈법에 이어 빈민을 억압하고 통제하려는 또 다른 형태의 법이었으며, 이러한 기조는 이후 영국의 빈곤정책에서 100여 년이 넘도록 지배적인 사상이 되어 왔습니다. 신 구빈법의 사상은 20세기 중반까지도 영국의 공공부조제도의 기본 원리로 작용하였습니다.

 

셋째, 신 구빈법에 의해 전국적으로 통일된 구빈행정체계가 만들어졌지만, 빈민에 대한 제한적인 지원이 빈곤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유주의적인 입장의 사람들도 이를 비판하면서 보다 더 인도주의적 차원의 빈민 구제를 주장하는 민간단체들이 등장하였고, 이러한 자조조직에 의한 빈민 구제 활동이 활발하게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활동으로는 자선조직운동, 인보관 운동, 사회개량 운동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